대통령소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보 도 자 료	작성과	행전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
		담당자	분권1과장 조용건 행정사무관 서윤창
	2009년 12월 14일(월) 조간 (12.13 11:3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unchang@mopas.go.kr
		연락처	02-2100-3967 016-384-9747

- 출범1주년,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 권한강화 추진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가 출범(‘08.12.2)한지 1년을  맞이하였다.

❍ 지난 1년 동안 지방분권 심의시스템 구축 및 이양과정에서의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다양한 시각 등을 반영하면서 분야별 분권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였다.

❍ 그 결과 1년 만에 지난 5년간 지방에 이양된 중앙행정권한 사무 902건의 77.3%에 해당하는 697건을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연도별 지방이양 실적(확정 사무수)

구 분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이양확정	2,265건	185	176	251	478	53	203	80	88	54	697

□ 특히, 지방분권 20개 과제 가운데 위원회에서 선도적 실행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인 중앙권한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 확충분야 등의 과제는 소관 추진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가시적인 추진성과를 거두었다.

□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은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시행”으로 지난 10년간 이양건수(2,265건) 가운데 연간 최대치인 697건을 이양확정하였으며,

❍ 중앙부처의 이양사무 점검·평가를 통한 법령개정 권고와 자치단체의 이양 우수 정착사례 및 개선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양의 실효성 확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 부처별 지방이양 실적(확정 사무수)

부처	계	국토부	환경부	보건 복지부	농림 수산부	지식 경제부	산림청	문체부	교과 부	행안 부	식품약청	방통위	기타
건수	2,265	469	394	213	197	174	169	114	107	81	78	58	211

❍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공적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을 위해서 선 사무이양을 지양하고 인력과 예산을 병행하여 지원해주기를 요청하면서,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은 “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당위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양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고 있는 업무를 예로 들면

①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등 기능(환경부)의 25개사무 이양”의 경우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관리 업무체계(수집․운반․처리 등)가  동일함에도 그 권한이 구분처리되던 것을 시도지사로 일괄이양하여 폐기물처리·관리 및 지도·감독의 일원화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음(참고자료 3, ①)

②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능(행정안전부)의 9개사무 이양”의 경우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 중앙부처보다는 현장감독이 신속한 시․군․구에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뿐만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한 놀이공간 확보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음(참고자료 3, ⑤)

③ “화장품 제조업 신고등 기능(식품의약안전청)의 11개 사무 이양”의 경우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서 화장품 제조에서 유통과정까지 시도 특성에 맞는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지역업체의 수요에 맞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을 제고 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기능 중복수행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행태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음(참고자료 3, ⑦)

④ “개발제한구역내의 집단취락,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효고시 기능(국토해양부)의 1개 사무 이양”의 경우 중앙부처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민원해결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던 것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 개발제한구역내의 2,000여개에 달하는 집단취락과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단절토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을 조기해소하고 신속한 재산권 행사를 원하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참고자료 3, ⑨)

□ 한편,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이양도 눈여겨 볼만하다. 국도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 3개 분야 11개 법률 중 9개 법률(2개 법률은 개정추진 중)은 이미 개정을 완료하여 국도의 공사, 점용□사용 인□허가, 개항단속, 식의약 관련 업소 지도□점검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위임업무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업무 이양을 확대하였고,

* 특행기관 정비현황 : 총 11개 (공포 9, 상임위 계류 2)

상임위	법률명	동 향
국토위	도선법	’09.2.6 공포(조치 완료)
	연안관리법	’09. 3.25 공포(조치 완료)
	도로법, 항만운송사업법, 개항질서법, 공유수면관리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09.5.27 공포(조치 완료)
	항만법	’09.6.9 공포(조치 완료)
복지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4.27)
지경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09.4.22 공포(조치 완료)

❍ ‘10년도에는 2단계 분야인 노동□보훈□산림□중기□환경에 대해서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계속 정비방안을 강구·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하여 지방재정발전소위원회를 위원회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분권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추진방안들을 검토하였다.

❍ 이미 정부에서는 ‘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규모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 확충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 이숙자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년동안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성과 다양성을 활용하여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조정하는 한편,

❍ 주민의 편익 증진과 자치역량 강화, 행정의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지방이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참고자료

1. 지방분권위 개요 및 추진과제 목록

2. ‘09년 지방이양 추진실적

3. ‘09년 지방이양 주요결정 사례(12건)

4. 기타 사무총조사 연구용역자료

Ⅰ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개요 및 추진과제 목록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지방분권촉진특별법』제17조 및『동법 시행령』제3조

- 지방분권촉진과제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운영

□ 주요 기능

○ 지방분권의 비전․원칙․전략 및 과제 선정

○ 분권 추진상황의 정기(반기) 점검․평가 및 독려

○ 지방분권에 대한 각계여론 수렴 및 국민공감대 확산

□ 위원 구성(10명)

○ 위촉직 8명(대통령 위촉 2, 국회의장 추천 2, 지방4대협의체장 추천 4)

○ 당연직 2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산하에 4개 실무위원회(총 61명) 및 사무지원기구(지방분권지원단) 운영

□ 그간 경과

○ ’08. 6 「지방분권촉진특별법」시행, 지방분권 추진체계 일원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08.3.1 폐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08.6.1 폐지)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08. 6.20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 ’08. 12「지방분권촉진위원회」(12.2) 및 4개 실무위원회(12.9) 출범

□ 지방분권 추진과제 목록(4대 분야 20개 과제)

분 야	과 제	추진근거
권한 및 기능 재배분	사무구분체계 개선	법 제10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법 제10조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법 제11조
	교육자치제도 개선	법 제11조
	자치경찰제도 도입	법 제11조
지방재정 확충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법 제12조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법 제12조
	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	법 제12조
자치역량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법 제13조
	지방의회의 전문성 □ 자율성 강화	법 제13조
	주민직접참여제도 보완	법 제14조
	지방선거제도 개선	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평가기준 마련 및 진단 □ 평가	법 제15조
	지방자치행정체제 정비	법 제15조
협력 및 공감대 확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	법 제16조
	분쟁조정 기능 강화	법 제16조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 □ 활용	법 제16조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및 교육훈련제도 개선	법 제15조
	자원봉사활동 장려․지원	법 제14조
	지방분권 홍보 및 공감대 확대	법 제14조

Ⅱ		‘09년 지방이양 추진실적

□ 연도별·부처별 지방이양 현황

①연도별 지방이양 실적(사무수)

구 분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이양확정	2,265	185	176	251	478	53	203	80	88	54	697

②부처별 이양사무 현황

부처	계	국토부	환경부	보건 복지부	농림 수산부	지식 경제부	산림청	문체부	교과부	행안부	식품약청	방통위	기타
건수	2,265	469	394	213	197	174	169	114	107	81	78	58	211

□ 부처별 이양사무 세부내용

분야별	주요 이양확정 사무		비 고
계		26개 부처 / 2,265개 사무
행정자치	247	․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한시기구 설치 승인 ․ 중･고교 보직교사승인기준외 보직교사 승인 ․ 소방파출소 설치･폐지･통합 ․ 한시기구 설치관련 승인 사무 ․ 학교시설사업에 관한 사무	행안부 81 교과부 107 법무부 2 외교부 9 방재청 35 경찰청 11 통계청 1 국정원 1
문화관광	125	․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 도립공원 지정, 영화상영의 제한･영업정지 등	문광부 114 문화청 11
산업경제	258	․ 고압가스 제조허가 관련사무 ․ 가격표시의무자 지정 및 검사에 관한 사무 ․ 담배도매업의 등록,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기능 등	기재부 26 지경부 174 중기청 30 공정위 14 금융위 10 특허청 4
여성복지	228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성폭력상담소 및 사회복귀시설 설치 관련 사무	복지부 213 여성부 15
환경노동	432	․ 생활소음·진동규제, 샘물개발 허가 ․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승인,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환경부 394 노동부 38
건설교통	469	․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 승인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일반･공공 측량업 등록사무 ․ 유로도로 통행료 징수 등	국토부 469
농림해양	448	․ 우량종자 생산공급 업무에 따른 종자관리소 이관 ․ 공유수면 매립, 점용·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농림부 197 산림청 169 해경청 4 식약청 78
정보통신	58	․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 정보통신 공사업의 등록	방통위 58

Ⅲ		‘09년 지방이양 주요 결정사례

1.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등 기능

2. 초중등 교육과정 기획 관련 기능

3. 건축사 업무신고 관련 기능

4. 사회복지법인 허가 관련 기능

5. 횡단보도의 설치 등 교통안전 관련 기능

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기능

7.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 기능

8. 건강식품제조업 영업허가 관련 기능

9.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효고시 기능

10. 해양심층수 개발 면허 및 인가 기능

11. 농업진흥지역 밖 50만㎡ 미만 농지전용 허가 등 기능

12. 산지관리(50만㎡미만)에 관한 기능

1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등 기능 (국가→시도)

□ 이양사무 개요  (25개 사무 / 환경부 소관)

	《 단위사무 》
1.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과 변경확인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3.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4.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6. 보고서 제출 7. 보고 검사 등 8. 폐기물의 회수 조치 9.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10.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대집행 11.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12.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사전 적립 14. 사용제한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		15. 사후관리제외 대상 시설의 인정 16.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17. 비용명세서의 수리 18.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이행보증금 납부 통보 19. 사후관리이행률의 결정 20.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21.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22.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23.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24. 청문 25. 과태료

□ 이양 효과

❍ 지정폐기물 관리 업무체계(수집․운반․처리 등)는 일반폐기물과 동일함에도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구분하여, 업무권한을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 이원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킴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효율성 저하를 방지 효과가 있으며,

❍ 또한, 다수 업체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시 배출하고 있어 1개 업체에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는 등 국민불편 개선

2		초중등 교육과정 기획 관련 기능 (국가→시도교육청)

□ 이양사무 개요  (5개 사무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 단위사무 》
1.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선발 및 배정 2. 장학지도 계획 수립 3. 수업운영방법 지정 4. 기관 및 학교평가 기준 편성 5. 기관 및 학교평가 절차 공개 등

□ 이양 효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교육감이 매년 학생수용 계획을 수립 하므로, 학생 선발 및 추가선발 배정에 관한 업무 또한 이양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의 일치로 교육자치권 확보

❍ 그리고 수업운영방법 등을 시도로 이양함으로 검증된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얻게 되어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기존 기관 및 학교평가는 시․도 교육청 규모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를 함으로써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 저해 및 획일화를 초래하였으나,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교육정책의 방향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 선정, 기관의 실정을 감안한 평가 절차 마련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교육감의 선거에 의한 선출에 따른 책임 행정 구현,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음

3		건축사 업무신고 관련 기능 (국가→시도)

□ 이양사무 개요  (9개 사무 / 국토해양부 소관)

	《 단위사무 》
1. 신고의 접수 2. 처분내용의 통지 3. 건축사업무신고의 접수 4.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폐업신고의 접수 5.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 처분․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6.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7.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보고 및 검사 9. 과태료의 부과․징수

□ 이양 효과

❍ 건축사업무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는 현지성이 강한 집행적 사무로 시도로 이양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 국민의 불편사항을 책임감을 갖고 개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처리 효율화를 가져오는 둥

고객에 대한 무한 봉사 정신 구현에 일조

4		사회복지법인 허가 관련 기능 (국가→시도)

□ 이양사무 개요  (10개 사무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 단위사무 》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2.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3.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4. 감사의 추천 5. 임시이사의 선임 6. 임원의 해임명령 7.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8.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9. 시정명령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10. 사회복지법인 합병의 허가 ※ 주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간의 합병은 제외한다

□ 이양 효과

❍ 복지정책의 다양화, 사회복지법인의 증가 등 복지정책 전반의 변화에 따라 복지행정기능 재배분의 효과가 있으며,

❍ 또한, 사회복지 법인관련 사무는 대부분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처리․관리 되고 있는 사무이므로 책임과 권한의 일치로 소신행정(책임행정)의 구현이 가능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복지행정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5		횡단보도의 설치 등 교통안전 관련 기능 (국가→특별․광역시, 시군)

□ 이양사무 개요  (10개 사무 / 경찰청 소관)

	《 단위사무 》
1. 횡단보도 설치 2. 차마의 통행 3. 차로의 설치 4. 횡단등의 금지 5.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6. 교차로의 통행방법, 7.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8.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9.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0. 주차금지의 장소

□ 이양 효과

❍ 교통안전에 관한 사무는 시민의 교통환경 개선 요구에 능동적 대처로 교통서비스 향상시키며,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시설물 관련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 소음 등 교통 불편사항 최소화하는 등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확대로 교통이용 만족도 향상

❍ 또한, 도로상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 일원화된 민원처리로   중복예산 절감이 가능함

- 도로의 유지관리(자치단체)와 교통의 운영관리(경찰)로 이원화 되어 관련성이 있는 업무가 따로 처리되는 등 효율성이 낮으며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

❍ 교통약자․자전거․보행권 확보 등 녹색교통정책 방향에 맞는 교통체계 구현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 보행권 확보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기능 (국가→시군구)

□ 이양사무 개요  (9개 사무 / 행정안전부 소관)

	《 단위사무 》
1. 안전진단의 실시 2.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5. 중대한 사고 등 6. 자료의 제출과 보고 7. 안전관리사업의 지원 8. 안전교육 9. 안전감시원 운영

□ 이양 효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현지성이 강한 사무로 현장감독이 신속한 시․군․구에서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관할지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가능

- 지역주민들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 이용주체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놀이공간 확보로 행정기관의 신뢰성 확보

7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 기능 (국가→시도)

□ 이양사무 개요  (11개 사무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 단위사무 》
1. 제조업의 신고 등 2. 폐업등의 신고 3. 보고와 검사 등 4. 검사명령 5. 개수명령 6. 폐기명령 및 처분		7. 행정처분 8. 청문 9. 과징금의 부과 ․ 징수 10. 신고필증의 재교부 11.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이양 효과

❍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의 사무는 현장 중심의 사무로써

지방이양시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유통과정까지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관리 및 민원인의 민원접수에 따른 근거리 업무 처리 등 주민편의를 도모 할 수 있음

❍ 또한,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종합적인 화장품 안전관리대책 수립 시행 및 관리기관의 일원화로 전문성, 책임성 증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으며,  행정접근성이 용이하여 지역보건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감시기능의 중복수행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형태 개선

8		건강식품제조업 영업허가 관련 기능 (국가→시도)

□ 이양사무 개요  (15개 사무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 단위사무 》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2. 폐업 및 허가사항 변경 3. 품목제조신고 등 4. 영업의 승계 5.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 6. 사무기구 시정명령 7. 폐기처분 등 8. 시설의 개수명령 등 9. 영업허가취소 등		10. 품목의 제조정지 등 11. 폐쇄조치 등 12. 청문 13. 과징금 처분 14. 포상금 지급 15. 과태료

□ 이양 효과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등 사무의 지방이양시 건축물 용도 변경 등 선행처리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자치단체를 번갈아 재차 방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이로인한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방지

❍ 또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 홈쇼핑 등 매체별 담당자를 지정․관리

❍ 따라서, 식품사고발생시 관련 제조업소에 대한 조사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폐기 등 신속한 사후관리도 가능 해짐

9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효고시 기능 (국가→시도)

□ 이양사무 개요  (1개 사무 / 국토해양부 소관)

	《 단위사무 》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2. 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동법 제10②)

□ 이양 효과

❍ 개발제한구역내의 집단취락,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지정 및 해제절차*가 복잡하고 2,000여개에 달하는 집단취락과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단절토지에 대하여 중앙기관 협의 중도위 심의를 거칠 경우 과도한 시간 및 행정력 낭비 초래 되나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이를 방지 할 수 있음

*(이양전) 입안(시․군) →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시․군) → 행정기관 협의 → 중도위 심의 → 결정․고시

*(이양후) 입안(시․군) →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도)→ 결정․고시

❍ 또한, 구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조기해소하고 재산권 행사를 원하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집단취락,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음

10		해양심층수 개발 면허 및 인가 기능 (국가→국가,시도)

□ 이양사무 개요  (2개 사무 / 국토해양부 소관)

	《 단위사무 》
1. 면허 2. 실시계획의 인가 ※ 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이양

□ 이양 효과

❍  면허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개요

기본계획수립	➮	취수해역지정	➮	면허승인	➮	실시계획인가	➮	제조업 허가 (먹는 해양심층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시도지사

※ 면허(국토해양부장관), 실시계획인가(지방항만청장)

※ 도지사는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만 가능

❍  해양심층수개발에 시․군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과당경쟁은 물론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 발생을 개선

❍ 또한,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실시계획 인가 관련하여  위임받아 수행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과 어업여건에 익숙하지 않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 하였으나 사무의 이양으로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하에 해양심층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함

11		농업진흥지역 밖 50만㎡ 미만 농지전용 허가 등 기능 (국가→시도)

□ 이양사무 개요  (1개 사무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 단위사무 》
1.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국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3만~20만㎡ 미만 시도 위임) → 국가, 시․도 (50만㎡미만까지 시도 이양)

□ 이양 효과

❍  농업생산성이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보전에 무게를 두는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밖의 토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용지로 적극 공급하는 등 농지전용허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도모 할 수 있으며

-  대도시내 가용 토지는 도시기능 확대 등 개발수요에 비해 만성적 부족으로 토지의 원활한 공급에 어려움 발생

❍ 또한,  국가의 안정적인 식량 확보 차원에서『농업진흥지역』은 가능한 보전하되, 경제활성화 및 난개발을 억제하고 대규모 산업단지조성 등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도시의『농업진흥지역 밖』농지에 대해서는 도시의 발전방향에 부합되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50만㎡미만까지 시도에 이양하여 도시의 발전방향에 부합되는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

12		산지관리(50만㎡미만)에 관한 기능 (국가→시군구)

□ 이양사무 개요  (7개 사무 / 산림청 소관)

	《 단위사무 》
1. 산지의 지역□지구 등의 지정협의 · 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 산지전용허가 3. 산지전용신고 등 4.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5.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 6. 용도변경의 승인 등 7. 포상금의 지급

□ 이양 효과

❍ 허가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산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처리로 기간 단축 등 민원인의 편의 도모

- 지정여건과 관리, 기타 이러한 모든 충족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 훼손이나 개발지 편입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 가능

❍ 또한, 토사유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중단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음

Ⅳ		‘기타 사무총조사 연구용역자료

◊ 용역기간 및 금액 : ’09. 6. 25 ~ 12. 22 / 465백만원

◊ 용역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과업내용 : 조사 및 배분기준 개발, 사무조사, 재분류, D/B구축 등

□ 그간 추진실적

○ 연구용역 계약 체결 : 6. 25 (착수보고회 : 7. 2)

○ D/B 구축을 위한 Web상 법령입력(4,038개) 완료 : 8. 17

○ 기준안 등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사무구분체계 T/F 상정 : 9. 7

- 사무 조사표 및 각종 조사 기준안 최종 심의

○ 1차 중간보고(기준안, 조사표, 법령입력 사항 등) : 9. 11

○ D/B상 조사 입력 틀 구축(조사표 등) 완료 : 9. 12~9. 27

○ 2차 중간보고〈위임사무 폐지 및 (가칭) 법정수임사무 도입등〉: 11.23

□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 조사(입력) 실시 * 법령조항 81,655건 완료(현재 점검 검토 중)

- 연구진 조사(입력) 실시(9. 28 ~ 11. 5) : 내부 5명, 외부 20명

․조사내용 : 단위사무, 현재 및 새로운 사무유형 (재)분류 등 12개항목

- 지방공무원 조사(입력) 실시(10. 5 ~ 11. 5) : 450명

․조사내용 : 업무비중, 업무량, 인력․재정투입 등 5개항목

○ 최종보고회 및 조사결과 검토 보고 : 12월

□ 조사결과 활용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자료 확보

○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및 국가와 지방간 기능 재조정

○ 지방분권 정도의 측정

○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자료